박승원 광명시장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시민들과 상의없이 일방적 추진 인정 못해"

경기도, 국토교통부의 구로차량기지 이전 일방적 결정 시 결사반대

타당성 재조사 단계에서 또다시 광명시 의사 무시

박승원 광명시장[사진=광명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23일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광명시민의 64.1%가 반대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광명시와 광명시민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박 시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과 관련, 광명시 의사가 또 다시 무시된 채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이를 두고 박 시장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시민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공성과 경제성이 미흡하고, 환경피해의 총량을 늘리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이 사업은 서울시 구로구의 소음․진동·분진 등 오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광명시로 일방적 이전을 추진하고 있을 뿐으로 경기도도 반대하는 사업"이라고 말한다.

또 "광명시의 전체 소음 총량은 늘어나고, 수도권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부족한 만큼 국가사업으로 공공성이 있거나,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도 아니다"라고 박 시장은 손을 내젓는다.

특히 “17년간 사업 지연과 3차례에 걸친 타당성 조사, 민-민 갈등,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면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박 시장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차량기지 기능을 단순히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고 구로구는 차량기지 이적지 복합개발로 인한 혜택을 받지만, 광명시는 환경파괴, 소음, 분진, 도시단절을 감수해야 하므로 국가사업으로서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인 노온사동 일원은 광명시흥 신도시로 지정돼 광명시흥테크노벨리, 광명학온공동주택지구, 하안2지구 등 각종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에 박 시장은 "차량기지에 직접 편입되는 28만여 평방미터 부지와 소음·진동·분진의 직접 영향권인 반경 500m 수백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주변 부지 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도 떠안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방분권에 따라, 힘의 논리에 의한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주민과 지자체가 동의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방안이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 입장을 기획재정부에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