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 금융당국 압박 심화에 억울한 은행권…'갑론을박' 여전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공공성을 연일 강조하며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은행권은 3년간 7800억원의 사회공헌자금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확대해 총 10조원 이상의 자금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돈잔치'를 한다는 정부와 당국의 비난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적 측면이 있다”는 발언과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둘러싸고 은행·금융업이 공공재인지 여부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인프라라는 생각”이라며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사회간접자본(SOC)으로도 불리는 인프라 역시 일종의 공공재로 분류되지만 민간 금융회사 간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은행업은 금융시장적 요소가 더 강하다는 주장이다.

은행권 역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근래의 비판은 다소 과하다는 반응이다. 은행이 공적인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결국 민간자본이 소유한 기업인 만큼 이윤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다. 김 회장이 은행을 ‘인프라’로 정의한 것도 이런 시각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은행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금융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게 된 사회적 편익에 대한 부분 역시 반영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은행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고객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최근 감소 추세이긴 하나 은행이 비용을 들여 개별 영업점과 인력을 운용하는 것도 일종의 사회적 책임과 동시에 인프라 구축의 일환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은행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생색내기’식으로 하고 있다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성의 뜻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은행권이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외부 시각이 좀 다른 점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저희가 놓친 점도 있다”며 “앞으로는 금융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외부 이야기를 듣고 은행 정책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 역할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러한 은행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허가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금융소비자들의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거둬들이는 구조인 만큼 일반 제조업 등 타 업권보다 더 큰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시선도 여전히 남아있다. 은행이 작년에 창출한 당기순이익이 일반적인 예대금리차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수준이란 분석도 윤 대통령 지적에 힘을 싣는다. 신한·KB·하나·우리 등 국내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합계 15조8500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는 “핵심은 정부가 은행업에 ‘라이선스’를 부여한다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그렇게 부여받은 독점력을 이용해 예대금리차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이익을 취한 측면에 대해서는 정부 지적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