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계획경제 대명사' 국영상점·식당 이어 국영병원 설립 장려

취약한 의료인프라···국유기업 병원 설립 장려

당·국가의 경제·사회 통제 강화…'계획경제' 연상

부패, 뇌물, 특혜, 비효율 우려 목소리도

중국 국유기업 병원 설립 장려 [사진=CCTV 캡처]

최근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의 병원 설립을 적극 장려하며 기본 의료서비스 제공 등 방면에서 국영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간 중국의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 현실이 드러난 가운데서다. 다만 일각에선 시진핑 집권 3기 들어 사회 통제 안정을 위해 시장보다 당·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한층 두드러진 것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취약한 의료인프라···국유기업 병원 설립 장려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국자위), 위생건강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 13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국유기업의 의료기관 고도의 질적 발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엔 국유기업의 의료기관 설립을 지방정부의 보건계획에 편입시켜 기본 의료서비스 제공과 응급·중대질병, 난치병 진료 등 방면에서 국유기업 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유기업 병원이 의료 인력 육성, 의학 연구, 보건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지시한 공공위생 서비스,  돌발사건 발생 시 긴급의료 지원 및 원조, 농촌 등 지역사회 의료 지원 임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외에 직업병 예방, 노인 요양 및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도 국유기업 병원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방안은 이를 통해 향후 중국 의료 시스템에서 국·공립 병원, 민영병원과 함께 국유기업 병원이 비영리성 의료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공립 병원과 상호 보완하면서 민영병원이나 외국계 병원 등 영리성 병원과는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해 중국 의료기관의 질적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이미 의료 건강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주요 국유기업인 시노팜(國藥集團, 국약그룹), 화룬그룹(華潤集團), 제너텍(通用技術集團)을 필두로 의료자원 통합 및 구조조정도 추진 중이다. 

제너텍은 지난달 10일 이미 중국전력건설그룹(파워차이나) 산하 의료기관을 통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제너텍은 343개 의료기관, 4만8000개 병상을 확보했다. 이밖에 시노팜은 현재 130여개 병원과 2만개 병상을, 화룬그룹은 123개 의료기관과 1만개 병상을 확보한 상태다.

리진 중국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 제일재경일보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건강중국 2030' 전략과 의약품 보건체제 개혁에 발맞춰, 국유기업 병원이 구조조정을 통해 신형 국유 의료기업으로 거듭나 중국 의료보건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가의 경제·사회 통제 강화···'계획경제' 연상

이번 조치는 코로나 3년간 중국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국유기업으로 하여금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메우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

하지만 국유기업 병원에서 비효율성, 부패 뇌물, 특혜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 당·정부 주도로 국영기업이 병원을 설립하는 게 과거 계획경제 시대로 후퇴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과거 중국에서 국유기업은 단순한 생산경영 기업이 아닌 학교·병원·상점·식당·유치원·주택 등 복지 시설을 두루 갖춘 사회공동체를 형성했으나, 개혁개방 이후 시장화·민영화 개혁을 통해 국유기업의 사회 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데 주력해왔다. 

그런데 시진핑 집권 3기 들어 사회 안정을 내세워 당·정부가 경제·사회 분야에서 통제 고삐를 조이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것. 

중국이 최근 들어 ‘국영상점’으로 불리는 공급수매합작사(供銷社, 이하 공소사) 건설에 속도를 낸 게 대표적인 예다. 공소사는 소비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계획경제 시대 중소도시나 농촌 물자 조달 보급을 책임지는 주요 채널이었다. 배급 받은 양표(粮票·식량배급표)를 공소사에 가져가 물품으로 교환하는 게 보편적이었다. 개혁개방 이후 민간 상점과 마트, 전자상거래에 밀려 존재감을 상실하고 농산품이나 농기구 유통 채널로 간신히 명맥만 이어왔으나, 시진핑 지도부의 ‘농촌진흥’ 운동 전개 속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공소사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추세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는 전국 각 시(市)·구(區)정부가 관할 서취(社區, 주민 거주단지 구역)에서  유아원·탁아소부터 양로·의료서비스까지 기본 민생 서비스 설비를 두루 갖추도록 했다.

서취가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서비스를 책임지는 데 취지가 있지만, 일각에선 ‘새로운 방식의 인민공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인민공사는 과거 1958년 중국 대약진 운동 시대에 농촌 지역의 행정과 경제·사회 조직을 일체화한 사회·행정조직의 기초단위다. 당시 인민공사는 주민들의 학교·은행·탁아소·세탁소·식당·노인정 등을 직접 세우고 관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