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계획경제 시대 산물' 공동식당·공급수매합작사가 뜬다

'완벽한 서취' 시범 건설하는 中

인민생활 편의 제고가 취지

'新인민공사화' 우려 목소리도

'공수사' 건설도 속도

농촌경제 활성화 위함

중국 베이징 시내의 한 '공급수매합작사' 광고벽. [사진=웨이보 영상 갈무리]

최근 중국에 과거 계획경제 시대의 산물인 ‘공동식당’, ‘공급수매합작사’가 다시 뜨고 있다. 시진핑 집권 3기 들어 경제 성장보다 사회 통제 안정을 위해 시장보다 당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新시대 인민공사화?" '완벽한 서취' 건설하는 中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주택건설부와 민정부는 전국 각 시(市)·구(區)정부가 관할 서취(社區, 주민 거주단지 구역) 중 3~5곳을 선정해 '완벽한 서취(完整社區)'를 시범적으로 건설하도록 했다. 2년 후엔 이 중 롤 모델을 선발해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서취는 아파트 단지나 마을주민 거주지역 단위를 일컫는다. 서취당 주민 수는 보통 적게는 5000명에서 많게는 1만2000명에 달한다. 

중국 정부는 완벽한 서취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서취 내 유아원·탁아소부터 양로·의료서비스까지 기본 민생 서비스설비를 두루 갖추게 했다. 또 주민 100명당 민생 서비스 시설 보유면적은 30㎡ 이상에 달해야 하며, 서취 내 60% 이상의 건축 면적은 주민활동을 위해 활용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편의점·마트·식당·우체국·택배점·미용실·세탁소·약국·수리점·가사도우미 서비스 시설까지 주민 편의를 위한 상업서비스 시설도 구비해 지역 주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완벽한 서취 건설 취지는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서비스를 서취가 책임지고 보장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과거 ‘공동식당’처럼 계획경제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홍콩 시사평론가 류루이샤오도 명보를 통해 완벽한 서취는 ‘새로운 방식의 인민공사’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인민공사는 과거 1958년 중국 대약진 운동 시대에 농촌 지역의 행정과 경제·사회 조직을 일체화한 사회·행정조직의 기초단위다. 당시 인민공사는 주민들의 학교·은행·탁아소·세탁소·식당·노인정 등을 직접 세우고 관리했다. 

류루이샤오는 “’완벽한 서취’ 시범 건설은 경기둔화세 속 물자 조달을 원활히 하고 서취를 통한 관리로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민생 물자 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로선 위기가 발생하는 걸 사전에 막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게 필수"라고 덧붙였다. 
 

개혁개방 후 힘 잃은 '공소사' 존재감 커졌다

중국서 계획경제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중국에서 공급수매합작사(供銷社, 이하 공소사)의 존재감도 커지고 있다.

공소사는 과거 소비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계획경제 시대 중소도시나 농촌 물자 조달 보급을 책임지는 주요 채널이었다. 개혁개방 이후 민간·외자기업이 봇물처럼 늘면서 물자 조달의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고 타 기업체에 매각됐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농촌 지역에서 농산품이나 농기구 유통 채널로 그 명맥을 이어왔다. 명보는 현재 전국적으로 3만여개 공소사가 전체 농촌의 95% 이상의 물자 조달을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가 ‘농촌진흥’ 운동을 전개하면서 지난해부터는 전국 중소도시·농촌 지역에서 공소사 건설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과거 계획경제 색채를 벗고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게 목표다. 이미 중국 증시에서 ‘공소사 테마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지난달 폐막한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는 전국 각지 공소사 연맹조직인 중화전국공급수매합작총사 수장인 량후이링이 20기 중앙위원회에 입성했다. 중화전국공급수매합작총사는 국무원 산하 장관급 부처로, 역대 수장 중 중앙위원 신분은 없었다고 명보는 짚었다. 중화전국공급수매합작총사의 대규모 인력 채용도 진행되는 등 공소사의 정치적 위상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