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이상민 탄핵소추안, 헌정사 첫 '통과'...남은 건 '헌재 판단'

재석 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 109명 반대, 5명 무효로 의결

與野 설전 "2월 국회 어렵다" vs "尹 정부 모양새 이상해"

전문가들 "2월 임시국회 어렵다...尹 대통령 리더십 도마 올라"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에서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향후 정치권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정지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같은 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수기식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 결과 재석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 109명 반대, 5명 무효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은 지난 6일 당론으로 채택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는 당일 본회의에도 보고됐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장인 만큼,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맡게 된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탄핵안이 통과되자 여야는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향후 정국을 놓고 "먼저 이 장관의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지지 않게 가능한 한 빨리 헌재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향후 2월 국회는 어렵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민주당이 헌재에서 탄핵안이 (뻔히) 기각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진행하는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당이 흔들릴 소지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헌재에서 기각될 때 민주당의 타격이 큰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민주당만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직무 정지 이후 다시 복귀하는 모양새가 (단순히) 좋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한층 격화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헌재가 탄핵소추안 승인하면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에 심대한 타격이 올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일정 수준 오르지 못하는 이유에 (이 장관 경우와 같은) 제 식구 감싸기가 있다. 그런데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 타격은 (고스란히) 윤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역시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 같다. 여당으로서는 오히려 야당을 공격할 명분이 생길 수 있다"며 "야당은 계속 이상민 장관을 보호하는 윤 정권을 향해 비판을 쏟지 않겠나. 그러면서 그간 해왔던 지지층을 결집하는 형태의 구태정치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