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엮지 못한 檢, '쌍방울 대북송금'서 李연결고리 규명 주력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쌍방울 횡령·배임 의혹'에 연루된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기소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묶지 못한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 윗선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를 연결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증언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회장에게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 지사(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제재도 풀릴 것"이라며 "쌍방울 그룹은 대기업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대북사업에 나서는 걸 상당히 고민했고, 이 전 부지사가 설득했다는 것이다. 
 

대북사업 고민하는 김성태..."쌍방울 대기업된다"고 설득

2019년 5월 김 전 회장이 중국 선양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관계자들을 만나 '원산 갈마지구 리조트 건설', '북한 전력 공급 사업 참여', '희토류 매장지 개발사업권' 등을 쌍방울 계열사 3곳에 보장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은 협약서 작성을 대가로 북한에 1억 달러를 지급을 약속받았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당시 '대북제재'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때문에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사업을 제안한 경기도 측에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제재는 풀릴 것이고, 남북 교류도 차차 활성화 될 것"이라며 "쌍방울도 '대기업'이 되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대납한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을 언급하며 "쌍방울은 5000만 달러(한화 약 620억원)라도 배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은 "개인 돈으로 한 것"이라고 한 주장과 배치된다. 또 김 전 회장 측은 북측과 '1억 달러' 협약을 조율하면서 주요 내용을 경기도에 사전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개인 돈 썼다"했지만...쌍방울 대북사업 영수증도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북측에 2019년 1월과 4월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북한 스마트팜 사업지원 비용'으로 500만 달러, 그 해 11월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측에 제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도 확보했다. 

또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위해 100만 달러 이상을 추가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빼돌린 돈 중 일부를 대북송금에 썼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회장 측과 이 대표 측의 '연결고리'를 규명하기 위해선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 전 부지사가 '대장동 의혹' 관련 정진상 실장의 위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뇌물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주목되는 이유다.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는 이 전 부지사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