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5곳 중 9곳만 기준 통과"...변협, 평가 결과 발표

"일부 평가기준 현실과 달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을 평가한 결과 9곳만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권평가위원회(오해균 위원장)는 2일 전국 로스쿨 대상으로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2학기까지 평가를 실시한 결과, 강원대·경북대 등 9곳만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5개 영역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 인증’, 부적합이 2개 이상이거나 1개여도 1년 내 개선 가능성이 없으면 ‘한시적 불인정’을 받는다.
 
조건부 인증을 받으면 1년 내 추가평가를, 한시적 불인증은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원조정이나 신입생 모집 등 학사 운영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번 평가에서 강원대·경북대·동아대·부산대·연세대·영남대·충남대·한국외대·한양대 등 9곳이 인증을 받았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고려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아주대·원광대·이화여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중앙대·충북대 13곳이, 한시적 불인증은 경희대·서강대·인하대가 받았다.
 
이번 평가 기준은 지난 2012년,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교원의 강의적합성 영역에서 불충족 평가가 다수 나왔다. 평가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수업과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밖에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 법인전입금과 기부금 합계 불충족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평가위는 “이번 평가에서 일부 평가기준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다음 평가에서 교육부의 ‘이행점검사항’과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을 통일화 하는 등 완성도 높은 평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