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증후군' 호소하는 중견기업···대한상의 "성장사다리 원활히 작동해야"

기업이 성장할수록 정부 지원은 줄고 조세부담·규제는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증후군’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국내 중견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가 중소기업 졸업 이후 지원축소·규제강화 등 변화를 체감하고 있거나 체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졸업 후 체감하는 변화 중 가장 부담스러운 변화로는 응답 기업의 51.5%가 ‘조세부담 증가’라고 답했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금융 축소(25.5%) △수‧위탁거래 규제 등 각종 규제 부담 증가(16%)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3.5%) △인력·판로 지원 축소(3.5%)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뒤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단점이 크다고 답한 기업이 38.7%로 집계돼 장점이 크다(12.6%)는 답변보다 많았다. 차이가 없다고 답한 기업은 48.7%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수 중견기업이 피터팬증후군을 호소하고 있다. 변화를 체감하거나 체감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중견기업 중 30.7%는 정책 수혜를 위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조사대상 기업 중 23.6%가 피터팬증후군을 겪은 셈이다.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중소기업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내 법인세 체계가 4단계의 누진 구조인 데다가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조세제도가 많아 중견기업이 되면 조세부담이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며 “성장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게끔 인센티브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들이 피터팬증후군을 극복하거나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정부에 원하는 것도 조세부담 경감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연명·보호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을 성장·생산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력 확보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 미래투자,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탄소중립 등에 대응을 확대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과 지속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이 잘 이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응답기업 중 29.7%가 중견기업 전환 이후 R&D·시설투자 등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활동을 늘렸다고 답했다.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7%, 감소했다고 답한 기업은 3.3%로 집계됐다. ESG·탄소중립, 수출증대·해외 진출을 위한 노력이 증가했다는 의견도 각각 25.7%, 19.3%로 나타났다. 감소했다는 의견은 각각 0%, 1.4%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성장사다리 구축은 국가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조세·규제 부담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