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자국 반도체 산업 자금 지원 계획… 반도체 지원전 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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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원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3-01-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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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 수낵 영국 총리[사진=로이터·연합뉴스]

영국마저 반도체 산업 지원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세계 각국의 반도체 지원 전쟁이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리시 수낵 신임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업체들에게 보조금 등 자금 지원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스타트업 기업들에 종잣돈(시드머니) 제공 △기존업체들의 규모 확대 지원 △민간 벤처캐피털에 새로운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유관 부서 장관들이 반도체 태스크포스를 꾸려 앞으로 3년간 영국 반도체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민·관 지원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체 지원 규모는 아직 재무부와 협의가 되지 않았지만 수십억 파운드(약 수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지원 자금은 영국 국영 개발 은행인 브리티시비즈니스뱅크(BBB)와 혁신 담당 기관인 이노베이티브UK 등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주 블룸버그는 영국 정부가 대만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미발간 전략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 혹은 간섭할 경우, 반도체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영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반도체 공급은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영국이 우호적이고 안전한 국가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 라인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자체 연구·개발(R&D)에 수십억 파운드를 투자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영국 그림자 내각(정권 교체 시 대체 내각)의 외무부 장관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라미 노동당 의원은 영국이 반도체 공급선 확보를 위해 유럽연합(EU)과 손을 잡아야 한다며 "영국은 이것을 혼자 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영국마저 본격적인 반도체 지원 계획을 준비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전이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8월에 반도체 산업 육성에 5년간 2800억 달러(약 375조원)를 지원하는 '반도체 과학법'을 공포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과 연구를 지원하고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백악관은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안 이후 삼성전자, TSMC 등은 미 본토에 반도체 공장 설립을 발표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2월 450억 유로(약 62조원)에 달하는 ‘유럽 반도체 법안’을 제안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재 9% 수준인 유럽의 반도체 생산량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EU 국가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기본적 의견 합의를 이룬 상태이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 생산)업체 TSMC가 있는 대만은 이달 초 반도체를 비롯, 글로벌 공급망 내 주요 첨단 산업 기업들의 R&D 비용에 대해 25%를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이 입법원을 통과해 총통 서명을 남겨 두고 있다.

일본 정부도 도요타와 소니 등 자국 업체 8곳이 동시 출자해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를 설립하자 700억엔(약 6500억원) 지원을 약속했고, 한국은 반도체업체 세액 공제율을 상향해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5~35%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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