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부동산 시장] 미분양·전세사기 혼란 잠재울 '특단 대책' 나오나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설 이후 미분양 주택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대책 발표를 시사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힌 '1·3대책'에 이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건설업체의 자금경색을 지원할 방안을 총망라할 예정이다.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고, 전세사기를 적극 예방해 부동산 경착륙을 막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복안이다.

24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설 연휴가 끝난 뒤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미분양물량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역시 12월 통계가 1월 말에 공개되는 만큼 이 시점과 맞물려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주택거래 침체와 함께 미분양 증가에 따른 보증사고, 역전세, 깡통전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리스크 등으로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다.

이달 말 발표되는 12월 미분양주택 통계에서 미분양 물량이 이미 정부가 위험수위로 판단하는 6만2000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택시장 경착륙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미 지방에서는 분양보증 사고현장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구 달서구 장기동 '인터불고 라비다(148가구)' 주상복합현장에서는 시행사의 부도로 657억원 규모의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분양보증사고는 2020년 4건(광주, 전북, 울산)을 끝으로 단 1건도 없다가 이달 3년 만에 처음 발생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HUG의 전국 분양보증사업장 1592곳 중 보증 사고 위험이 있는 사업장은 18곳(관리 단계 3곳·경고 단계 15곳)으로, 전년(2021년, 관리 5곳·경보 5곳) 대비 약 2배 늘었다.
 
정부는 최근 '빌라왕' '세 모녀 사기' 등 반복적인 전세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이를 겨냥한 특단의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빌라왕이 주 무대로 활동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는 직·간접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접수된 미추홀구 일대 전세사기 피해가구수는 1890가구로, 이달 내 2000건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화곡동에서는 중개인과 임차인 간의 '불신의 벽'으로 정상매물마저 거래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중개인들이 전세계약을 할 때 임차인을 가장 많이 현혹시켰던 말 중 하나가 '요즘 집값이 비싸서 근저당권 없는 집은 없다. 시세대비 전세금이 저렴해서 설사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은 안전할 것'이었다"면서 "문제가 있는 임대인임을 알고도 보증보험제도를 악용할 수 있게 방관한 국가, 계약을 책임져주겠다고 약속한 중개인, 지역건설사, 임대사업자, 중개보조인 모두가 전세사기 공범자인 만큼 국가가 시스템 개조 수준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계속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