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생 주도'로 사법리스크 돌파 시도...기본사회위원장 맡는다

野, '설 민심 잡기' 박차...당 지지율 끌어올리겠단 계산도

30조원 규모 '긴급 민생계획' 속도...일하는 야당 이미지 부각

檢, 구속영장 청구 시 사법리스크 부상…다음주 김성태 입국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기본사회' 구상을 뒷받침할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개발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압박이 커지는 상황 속 민생 이슈에 집중해 이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또한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위기 속에서 여권이 좀처럼 문제해결 능력을 보이지 못하자 대안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가 기본사회위원장을 맡아 당 차원의 민생 경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당 관계자도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기본사회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사회' 카드를 제안한 바 있다. 대선 당시 이슈였던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설을 앞둔 만큼 이러한 이미지를 명절 밥상 민심에 올려 자신뿐 아니라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도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생 해법의 경우 정부·여당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 아래 실효성이 적지만, 일하는 야당이란 존재감 측면에서 유효할 수 있단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 신년 회견에서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계획'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이 대표의 민생행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檢, 다음주 영장 청구 여부 주목...李 '설 밥상 민심' 우려

다만 갈수록 확대되는 검찰발 리스크는 이 대표에게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대표가 아무리 민생 행보에 나서도, 검찰 수사가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곧 입국할 예정이어서 모든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속해 나오는 것 역시 이 대표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단 생각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처음 체포동의안 부결은 불가피하다고 해도 향후 국회로 넘어오는 이 대표의 다른 사건에 대해서 건건이 체포동의안 부결로 맞설 수 있을지 내부적인 고민이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계속 부결시키는 것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 단순히 성남 FC 후원금 의혹뿐만이 아니라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당장 대장동·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내에서 비명(비이재명)계 목소리마저 커진다면 우려했던 당 분열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 당내 상황에 대해 "지금 엄중한 시기다. 적이 몰려오는데 싸우고, 안 보이는 데서 침 뱉고 발로 차는 것을 줄여야 한다"며 "결국 모두를 망치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