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확대했는데...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64.5%, 전년대비 0.8%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비급여 증가로 인한 의원급 보장률의 감소가 보장률 하락을 주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10일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도 65.3%에서 64.5%로 전년 대비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11조1000억원으로 보험자부담금은 71조6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2조1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의 보장률 하락으로 인해 전체 보장률이 감소했다.
 
초음파(흉부, 심장)의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1인실)의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9.1%로 나타났다.

의원의 보장률은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의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4.8%p)이 상승해 보장률(-4.1%p)이 감소했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4.0%(+0.1%p),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2.6%(+0.5%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80.3%(+0.2%p)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5세 이하(71.0%), 65세 이상(70.3%)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5세 이상은 의원급에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의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0.9%p 감소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약자복지 차원에서도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며 "앞으로 비급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