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더 높아지는 무역장벽…'공급망 재편' 넘어 '기술·보조금 경쟁' 심화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전망 보고서 발표…보조금 정책 확대

올해 통상환경이 더 악화하며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사이에 둔 패권 경쟁으로 치달으면서다. 이에 미·중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보조금을 수단으로 공급망 재편을 넘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해 우려가 커진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3년 오프로드 통상환경에 대비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한 2022년 7대 통상뉴스와 2023년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올해 통상 이슈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중 갈등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간 보조금 경쟁 격화 △기후변화(탄소) 통상 시대 본격화의 원년 △경제안보 우선의 무역협정 추진 가속화 △무역 제한 조치 확산의 중심에 선 노동·인권 △데이터 통상의 시대 △타깃형 수입 규제 조치 등을 꼽았다.
 
특히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본격화한 미·중 갈등이 올해 본격 심화하면서 국가 간 핵심 산업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갈등이 상품무역을 넘어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공급망 재편을 위한 프렌드쇼어링(우호국에 생산 시설 재배치)과 디커플링(탈동조화) 심화로 갈등이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미국의 대중국 무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미국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7년 16.6%에서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13.6%로 줄었다.
 
문제는 각국 정부의 보조금 경쟁이 격화한다는 데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정부 지출, 조세 상의 지원, 특혜 금융 같은 각국 정부의 정책 지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3903건에서 2019년 4437건, 2020년 5081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코로나19 대응, 탈 탄소 경제 전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에너지 위기 대응, 디지털 경제 전환 등으로 인해 각국 보조금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산업 육성 3법을 통해 대규모 연방 예산 투입과 세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 달성을 위해 전기차, 반도체 제조업체 등 핵심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상장그룹의 상하이자동차그룹은 지난해만 약 5억98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또 비야디(BYD) 등 3개 자동차 회사에 대해 첨단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범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탄소 통상 시대의 원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CBAM의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으며 적용 품목에 기존 집행위 초안에서 제시된 철강, 알루미늄 등 5개 품목 이외에 수소를 추가했다.
 
보고서는 새로 추가된 품목 중 일부가 한국의 대유럽연합 수출 비중이 높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페로망간의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 금액은 약 6900만 달러로 전제 수출 규모의 17.5%를 차지한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유럽연합의 CBAM 도입이나 미국의 IRA 도입으로 인해 약화할 우려가 있는 우리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을 보완해줄 수 있도록 우리도 수출 기업에 대해 수출 금액을 고려해 배출권 거래제 상 유상할당을 무상할당으로 전환하거나 수출 리베이트 제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사진=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