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35층 높이규제' 전면 폐지

심의 등 모든 절차 완료…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공고

도시기본계획 확정으로 분야별 하위계획 및 정비계획, 시정운영의 추진동력 기대

 

서울시청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서울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이른바 ‘35층 룰’ 규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법정의무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의해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으며, 재정비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시는 이번 계획을 새롭게 마련했다.
 

서울 도시공간정책의 방향성인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확산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 △도시계획 대전환이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다양한 미래의 도시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우선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생활양식이 강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보행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전환했다.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 등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올 수 있다. 연면적,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날씬한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통경축이 확보되고 다채로운 경관이 실현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더불어 미래의 도시관리 패러다임으로서 새롭게 제시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도 눈여겨볼 변화 중 하나다. 비욘드 조닝은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미래 도시공간의 모습을 담아내는 ‘새로운 용도지역제’ 구상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학계·전문가·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 공론을 추진해 미래형 도시계획체계 준비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계획 발표 이후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왔으며,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법정 절차를 완료했다. 최종계획은 이달 5일 공고해 2019년부터 준비해 온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과 정비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되어 서울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