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새해는 상식을 중시하며 실용 사회로 나아가길

[사진=노희진 SK증권 감사위원장 (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해 국내 제일 큰 행사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였다. 정부가 바뀌면서 다양한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정책 변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나 예산안 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 목표 달성이 우려스럽다. 민주당을 다수 의석으로 만든 국민이 정부를 바꾼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바꿔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이다.

건강한 사회는 사실과 상식에 기반해 움직이는 사회이다. 거짓과 비상식이 판치게 되면 종국에는 많은 사회 구성원이 피해를 입는다.

지난해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대통령의 술자리 의혹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런 의혹이 담긴 제보가 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정 감사장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더욱이 민주당 지도부의 행태는 우리 정치권의 수준을 보여 준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별검사를 임용해 진실을 밝히자거나 제 2의 국정 농단으로 말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했다. 김의겸 의원은 국정 관련 제보를 받고 이를 국감에서 확인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다시 그 날로 돌아간다 해도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본인이 국감장 질문 말고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식에 부합되지 않은 제보를 받으면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상식 아닌가?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제 1 야당의 이러한 상식 결여의 사고와 행동으로 국정에 관한 중요한 감사를 해야 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잘못이 큰데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한 노릇이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세월호 사고나 이태원 참사도 상식과 사실에 기반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예방 대책을 세워야 된다.

세월호 사고로 우리 사회는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정부 예산을 들여 여러 차례 진상 파악 위원회를 만들어 노력해 왔지만 명확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그 논란의 기간 동안 울둘목의 거센 풍랑으로 인한 침몰 사고로 보는 상식적 판단이 쉽게 내려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예방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정치적 유불리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상식과 사실 관계에 바탕하여 향후 우리 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더 큰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된다. 국정조사 전 관계 장관 해임 건의안부터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할까. 현 장관이 해임 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을 낸 장관을 대상으로 국정 조사를 하겠다는 건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 진상을 파악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광우병, 세월호, 이태원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상식적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거리낌 없이 하는 정치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도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일이다.

지금 세계적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경제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안보나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경련 등에서 분석한 세계 100대 반도체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대만, 미국, 중국의 경쟁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 25%, 하이닉스 28%인 반면, 대만, 미국, 중국의 대표적 반도체 회사인 TSMC, 인텔, SMIC 실효 세율은 10%, 8.5%, 3.5%였다. 유효세율은 기업 재무제표 상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는 이념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민생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데는 인색한 이유가 무엇인가. 야당의 역할은 정부와 여당의 잘못을 예방하고 바로잡는 데 있다.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이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판단과 시각을 갖는 청렴한 정치가가 많이 나와야 한다.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러한 후보자에게 투표할 적에 우리 사회가 발전할 것이다.

새해는 상식이 통하고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기반 위에 이념보다는 실용 정신으로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