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KDI 원장 "내년도 경제 위축 지속…내후년부터 정상화"

"현재의 경제 위기, 순환적 측면…한없이 지속되진 않을 것"

[사진=KDI]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2일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위축 국면에 있으며, 내후년부터 정상화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에도 위축 국면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후 큰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후년부터는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당 부분은 구조적 측면보다 순환적 측면이 있다"며 "특히 통화 긴축과 관련해 벌어지는 현상이어서 어려운 국면이 한없이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통화 긴축이 이번 사이클에서 적어도 우리나라는 마무리해가는 국면이고 미국도 후반부에 가 있는 그림"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외 기관들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1%대 성장률이면 '엄청난 위기'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자체가 내려와 그보다는 덜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도 같이 어려워지지만 다른 선진국보다는 그나마 나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는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내년 한국 경제에 닥칠 어려움 중 하나로 '수출 수요 둔화'를 꼽았다.

대중(對中) 수출과 관련해 "지금 당장은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훨씬 더 크게 작동하기에 중국이 방역을 풀면 수출 경기가 숨을 쉴 공간이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구조적 측면에서도 대중 수출이 과거처럼 호황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 수출의 단기적 개선이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한 경기 둔화 트렌드를 역전시키긴 역부족"이라며 "수출이 어려워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추세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단언했다.

정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어려움도 하나하나 대처해야 겠지만 올해 강조점을 뒀던 연금·교육·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구체적 실행방안과 국민 의견을 모은 작업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해 이를 잊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론 "세 개혁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작업이 그간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를 내년에 잊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