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통과 안 되면, 내년 전기료 3배 넘게 오를 수도

내년 1분기 전기요금 1kWh당 64원 인상할 듯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초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넘게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 안에 전기료를 1kW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올해 인상분(19.3원)의 3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이는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올해 실적을 결산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추가 한전채 발행이 묶이면서 한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만 허용된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45조9000억원)의 두 배인 91조8000억원이다.

올해 들어 자금줄이 마르자 한전은 매달 회사채 발행액을 확대해 지난 8일 기준 누적 발행액이 67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결산 시점인 내년 3월까지는 한도(91조8000억원)를 초과하지 않지만, 올 한 해 한전의 적자는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을 약 72조원으로 추산하고,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 한도를 약 40조원으로 계산해 32조원의 간극을 전기요금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전기요금 1kWh당 1원을 올리면 연간 5000억원가량의 한전 매출이 증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32조원을 메우려면 전기요금을 1kWh당 64원 인상해야 한다.

산업부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와 급격한 요금 인상 부담을 막기 위해 한전법 개정이 필수라고 보고 추후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 단가 구성 항목 중 하나인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