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업무개시명령 칼 빼든 尹 정부…韓 총리 "불법 책임 엄정히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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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12-0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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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 이어 철강·석화 부분 대상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 임시국무회의서 심의·의결…정부·노동계간 갈등 양상 심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8일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발동 이후 두 번째 업무개시명령 조치다.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 분야 4500여명 등 총 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보름째 지속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시 한번 칼을 빼 들면서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 양상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시국무회의 직후 곧바로 이를 재가했다.
 
한 총리는 임시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명분 없는 운송 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에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이번에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 중단 사태가 심각하다”면서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총리는 집단운송거부 참여자들을 향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운송 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라”면서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엔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면서 “정당성 없는 집단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곧바로 이날 오후부터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 아래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이 불편과 고통을 함께 감내하게 돼 매우 안타깝지만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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