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핵실험 감햄시 독자제재 검토...韓·美·日 공조 강화"

5일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올해 전례없는 빈도·강도 도발"

"한·미, 한·미·일 긴밀한 조율 통해 대북공조·대북억제 강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달 18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일본 등 우방국과 공조를 통해 대북제재를 강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대통령 순방 결과 및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은 올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과거와 다른 도발 양상을 보이는 등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교부는 “북한은 분단 이후 최초로 북방한계선(NLL) 이남 인근으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사일 발사를 포병 사격 및 전투기 출격과 연계해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기도 했다”며 “북한은 협상을 거부한 채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며 자체적 시간표에 따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한·미, 한·미·일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대북공조와 대북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한·중 정상회담 등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변함없이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향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에 대해 “한·미, 한·미·일 간 대북공조를 가속화 하기 위해 한·미, 한·미·일 간 고위급 교류를 계기로 한·미동맹과 한·미 안보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억제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북한 도발 대응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고조를 바탕으로 기존을 안보리 협의 이행을 면밀히 하며 사이버 등 비전통적 분야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자금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북한이 끝내 핵실험 같은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 단합된 규탄 입장을 유도하고, 안보리 조치와 함께 추가 독자 제재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미·일 등 우방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북한 도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공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러가 국제사회 단합된 대응에 동참하도록 건설적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