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안 감액 협상 재개…"협조 부탁" vs "환골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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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12-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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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 시작 전부터 감액 사업 놓고 대립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2+2 정책협의체'를 열고 협상을 재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신설, 공공분양주택 예산, 소형 원자로 기술개발 등 쟁점 사업 예산 감액을 두고 견해차가 여전해 합의안이 이른 시일 내에 도출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여야는 감액 사업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은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에 위임한 것"이라며 "정부는 민생과 약자, 미래에 방점을 둬서 전년도보다 약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정말 알뜰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국민을 위해서, 특히 약자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민생을 위해 준비한 내년도 예산안에 민주당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까지 1조18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삭감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면서도 "청년 원가주택 분양 사업과 역세권 주택 분양 사업 전액 삭감, 정부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 경찰, 감사원의 운영비 삭감에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그런 것들은 예전에 없던 예산이 아니라 늘 편성해 오던 예산"이라며 "기관의 예산 편성은 전년도 기준으로 동액 또는 감액 편성된 예산임에도 그것이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및 시행령 통치 예산은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부자감세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 과도한 예산, 대통령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 예산이 있다"며 "예산 부수 법안 중에는 민생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초부자 감세가 붙어 있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세법 개정안을 거론하고 "저희는 초부자를 위한 감세에는 동의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막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부부합산 감액 폐지 △노인·청년 일자리 △쌀값 안정화를 위한 타작물 지원 등 예산 등 민생 예산을 챙기겠다고 부연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 역시 "윤 정부의 일방적 예산안인 639조원을 국회에서 국민의 예산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안 협의에 임하겠다"며 "그것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 심의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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