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종료 소식에···"내년 판매량 감소" vs "車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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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입력 2022-12-0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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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 욕구 떨어지는데 내수악화 우려

  • 기재부, 인하연장 여부 두고 논의 시작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종료를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 효과가 사라진다면 내년 판매량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인상과 차량 가격 인상, 출고난 등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판매량까지 악화되면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아직 차량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부터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수 판매 동향과 자동차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용차 개소세는 당초 5%가 부과돼야 하지만 현재 3.5%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가령 출고가 35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로 175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를 122만5000원으로 52만5000원을 깎아주는 것이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완성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 필요성이 낮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내수 판매량은 136만7141대로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하지만 출고난으로 인한 대기 물량까지 고려하면 감소 폭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특히 올 1~10월 친환경차 내수 판매량은 3만961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완성차업계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내년 내수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완성차업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차량 할부 구매 금리는 10%에 육박한다. 현대차그룹 전속 금융사인 현대캐피탈을 통해 투싼, 아반떼 등 차종을 36개월 할부로 구매하려면 최대 10.4% 금리가 붙는다. 이는 전 분기 평균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차량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소세 인하 조치까지 종료되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올 3분기 현대차 승용차 평균 가격은 지난해 4758만원에서 올 3분기 4784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아 승용차 평균가는 45만원 오른 3410만원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국내 자동차 내수 판매는 올해 예상치보다 0.6% 감소한 166만대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100만대를 웃도는 대기 물량을 고려하면 완성차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현대차·기아 국내 대기 물량은 135만대 규모에 달한다. 현대차가 75만대, 기아가 60만대 수준이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차량 판매량이 수치상으로는 증가했으나 출고 지연으로 내년 취소 문의가 잇따르면 특수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차량 계약을 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달 현대차 차종별 예상 납기표에 따르면 GV80 출고 대기 기간은 30개월,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20개월, 아이오닉6는 18개월 등이다. 이들 차종은 이르면 내년에야 출고되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다. 개소세 인하 혜택은 계약일이 아닌 출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내년에 100만원 이상 더 주고 차량을 구매하게 되는 셈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차량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 된 상황인데 사치세 명목인 개소세를 계속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개소세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는 만큼 3.5% 유지 혹은 폐지를 통해 판매 절벽 우려를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완성차업계는 연말 출고가 가능하도록 물량을 확보하고 각종 프로모션을 앞세우는 등 막판 판매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QM6, SM6, XM3 등 전 차종에 할부 금리 4.9%를 적용한다. 쌍용자동차는 할부 금리 5.9%를 제공한다. 완성차업계는 연내 출고도 마케팅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국GM은 트레일블레이저와 이쿼녹스, 트래버스, 타호, 콜로라도 등을 연말까지 고객에게 인도할 예정이다. 쌍용차 올 뉴 렉스턴과 뉴 렉스턴 스포츠&칸, 코란도, 티볼리도 연내 출고가 가능하다.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2공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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