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고물가·고금리 경제한파, 규제혁신으로 이겨낼 것"

규제개혁위 개최...민간위원에 안완기 생산성본부 회장 등 9명 신규 위촉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한파'를 이겨내기 위해 규제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총리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역대 최고'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고물가, 고금리, 고용 악화, 성장률 저하 등 여러 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큰 어려움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총리는 특히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역점 추진하고 있다"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그 중심에서 대한민국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선도적인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설·강화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억제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도 과감하게 혁파하면서 새 정부 규제시스템 전반을 혁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규제개혁위 회의에 앞서 신임 민간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손경식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 윤명오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교수 등이 임기 2년인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1998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하고, 기존 규제를 정비하며,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하는 일을 한다.

규제개혁위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등 정부 측 8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민간위원은 민간위원장인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와 이날 임명된 9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네 번째)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