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특수본, 경찰청장실·서울청장실 압수수색...용산구청 수사도 '속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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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2-11-0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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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특수본, 경찰청장실·서울청장실 압수수색...용산구청 수사도 '속도'
'이태원 참사'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청장실과 서울경찰청장실 등 4개 기관 55곳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청은 총 26곳으로 경찰청장실 등 3곳, 서울경찰청은 서울청장실, 정보·경비부장실, 112상황실장실 등 16곳, 용산경찰서는 경찰서장실, 정보·경비과장실 등 7곳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튿날까지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핼러윈 축제에 안전관리 인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부실 대비는 물론, 참사 후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산구청은 구청장실·부구청장실, 행정지원국·문화환경부 소속 각 사무실,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등 19곳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용산구청은 핼러윈 축제 전 밀집 가능성을 알고도 충분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소방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등 7곳이다. 소방의 경우 사고 당시 119 신고가 쇄도했음에도 적절한 구조 행위를 못한 혐의를 받는다.

참사 당일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의 무정차 통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교통공사 본부와 이태원역 등 3곳도 강제 수사선상에 올랐다. 앞서 경찰은 참사 전 공사에 지하철 무정차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용 기소...이재명 수사도 본격화
검찰이 이날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14년 성남시장 지방선거 당시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하려 했지만,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 부원장을 긴급체포하고, 22일 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 후 유 전 본부장 등을 소환해 김 부원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수수받은 자금을 대선자금으로 보고 자금의 사용처와 이 대표의 연관 관계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해왔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대선용 자금수수’와 이재명 대표의 이름 등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후 이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의 구체적 사용처를 이 대표가 인지했는지 규명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동시에 대장동 개발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입증에도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SPC그룹 압수수색 착수
검찰이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SPC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허영인 그룹 회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SPC그룹의 회계 자료와 내부 감사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적으로 삼립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하에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7년간 그룹 내 부당지원으로 SPC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2013년 9월∼2018년 7월 파리크라상 등 3개 제빵계열사가 밀다원 등 8개 생산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치도록 했다. 삼립은 이를 통해 생산계열사에서 밀가루를 740원에 사 제빵계열사에 779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봤다.
 
◆"내년에도 높은 물가 수준 지속...상반기에 기준금리 3.75% 도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높은 물가 수준이 지속돼 상반기에 기준금리가 3.75%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금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2년 금융 동향과 2023년 전망 세미나’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대외여건과 국내 물가 대응 필요성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에 연 3.75%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내년에도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내고 있어 국내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 연준은 최근 4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 상단이 4%까지 올랐다. 올해 말 미국의 예상 기준금리는 4.5%, 내년 말엔 5%까지 오를 전망이다.
 
내년에 국내 물가상승률은 3.5%로,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 실장은 “소비자물가는 내년 상반기에도 공급자 측 물가 압력이 지속되면서 개인 서비스 가격 인상 등 영향으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겠으나, 하반기 들어 고금리에 따른 수요 둔화, 공급압력 완화 등에 힘입어 점차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올해 2.6%에서 내년 1.7%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 실장은 주요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적인 통화·재정 정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상 회복에 따른 경기 반등 모멘텀도 약화할 것으로 봤다. 민간소비 증가율 또한 올해 4.5%에서 내년 2.1%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고용 둔화와 자산 가격 하락, 소비자 심리 둔화, 가계부채 부담 등이 소비 위축 요인으로 지목됐다.
 
◆트럼프 "15일 중대 발표 할 것" 대권 도전하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15일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자택) 마러라고에서 “매우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7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CBS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JD밴스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유세 현장에서 “내일의 매우 중요한, 심지어 중대한 선거-나라를 구하는 선거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 나는 11월 15일에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매우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우리가 하원을 되찾을 것”이라며 “우리는 상원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을 되찾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24년에 우리의 웅장한 백악관을 되찾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되찾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유세에 등장해 “나는 아주, 아주 아마 다시 할 것이다. 준비하세요”라고 언급하며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매우 중대한 발표’란 대권 출마일 것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는 지난 수개월간 대선 출마를 노려왔다”며 “그러나 수많은 그의 측근들과 공화당 지도부는 그에게 공식적인 (출마) 발표를 중간선거 이후로 미룰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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