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유튜브 불법 무기 제작 콘텐츠 2165건 시정조치...해마다 증가

日 아베 피격 사망 이후 2022년 불법 무기류 정보 시정조치 544% 급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온라인을 통한 무기류 제조 등 불법정보제공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시정조치도 전년보다 5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년 불법무기류 정보의 시정조치 현황'에 따르면 시정조치 건수는 △2019년 292건 △2020년 416건 △2021년 744건 등이며 △2022년은 9월 기준으로 총 4796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방통심의위는 불법 식‧의약품, 마약류, 문서위조, 사회문란, 기타 법령 위반, 국가보안법 등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정보에 대해 모니터링과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구글‧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 주요 5개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 불법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2022년 해외 주요 사업자별 불법무기류 시정조치 수는 네이버‧구글‧인스타그램은 0건, 카카오‧트위터 1건, 페이스북 3건 등으로 나타난 반면, 유튜브는 2165건의 콘텐츠가 시정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기타 해외사업자와 불법사이트에서는 총 2626건의 불법무기류 정보가 시정조치됐다.

박 의원은 "언제 어디서나 유통 가능한 불법정보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유튜브 등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에서 불법 총기류 콘텐츠가 쉽게 제작‧유통되는 만큼 해외사업자와의 협업을 강화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모니터링 대상인 주요 5개 플랫폼을 넘어 불법 사이트와 기타 해외사업자에 대한 불법무기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본 아베 전 총리가 피격될 당시 사용된 총이 사제총기라고 보도됨에 따라, 경찰청에서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총기류 제작 방법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심의요청이 크게 증가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