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빈관 예산 및 예타 면제도 주요 쟁점 전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한 정부 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다음 달 4~5일 열리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세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해 60조원 규모 세수 오차,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과 관련해 예산안 편성 배경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검증도 예상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룰 기재부 주요 이슈 47건을 설명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로는 법인세·소득세 개편이 꼽힌다. 정부는 대대적인 세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도 성장을 유도하려는 계획이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기업·매출 규모가 크거나 고소득층 혜택이 큰 '대기업·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규모 세수 오차도 피할 수 없는 주제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수입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해 그에 맞는 지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수입 규모 예측 중 가장 핵심적인 국세수입 추계 전망과 실적 간 오차가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국세수입 결산액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61조3000억원, 추경예산 대비로도 29조8000억원 차이를 보였다. 오차율은 각각 21.7%, 9.5%다.

지난 5월 2차 추경도 본예산 대비 53조3000억원(15.5%)을 증액하는 국세수입 경정을 포함했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기재부는 지난 세수 오차에 대한 원인 분석과 세수추계 업무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 내실화를 위한 방안도 논쟁이 될 수 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긴 만큼 현 정부에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5.2%인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4%대로 낮추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재정 효율성 방안과 관련해 구조조정 대상 분야를 임의적으로 특정하거나 예산 삭감에 따른 기존 사업 축소 또는 차질이 발생할 우려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세계적으로 침체 국면 초입에 진입하고 있다는 진단이 우세한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재정의 충분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번 국감에서는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과 관련한 설전도 예상된다. 

기재부는 영빈관이 국방부 훈령상 '국가 중요시설 지정 및 방어 훈령' '공공기관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로 규정됐다고 보고 관련 예산안과 예타 면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신설 계획을 철회한 만큼 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번 국감에서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방안 △소비자물가 동향과 시사점 △대내외 리스크 관리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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