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규정에도 '보험사 건전성 지표', 시장 기대치 못미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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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2-09-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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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전망치 16.9~100%p 상승 추정

  • 뚜껑 열어보니 전분기말 대비 9.4%p 증가

  • 채권 보유 현황 달라 업체별 증감율 갈린 영향

  • 금리상승 등 잠재위험 여전…"자본확충 병행 필요"

보험회사 RBC비율 변동내역[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 산출 규정을 일부 완화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 지급여력(RBC) 비율이 개선됐다. 그러나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다. 보험사의 주요 채권 중 하나인 매도가능증권 보유 여부에 따라 업체별 증감률이 갈리면서 큰 폭으로 개선세를 보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금리 상승 등 잠재 위험에 대비해 자본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 RBC 비율은 218.8%로, 전 분기 말 대비 9.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2분기 회계부터 'LAT(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잉여금 40%'를 자본으로 인정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손실 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인 가용자본이 144조1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 중 LAT 잉여액이 33조3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BC 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월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보험사 부실 우려가 커지자 2분기부터 LAT 활용 카드를 꺼내 들었다. LAT는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 뒤 원가평가와 차이 나는 액수를 책임준비금으로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 시 기존 부채가 작아져 LAT 잉여금이 크게 발생하는데 이 중 40%가량을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 매도가능증권 손실액분에 한해서만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권 일각에서는 올해 상반기 RBC 비율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는 평가다. KB증권은 앞서 '보험사 RBC 하락에 대한 당국의 완충 방안' 리서치를 발표하고 보험사들의 상반기 RBC 비율이 평균 16.9%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생명·손해보험업계 모두 100%포인트 상회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매도가능증권 채권 보유 현황에 따라 희비가 갈렸고,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보험사는 보유 채권을 통상 '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데, 만기보유증권은 회계상 원가로, 매도가능증권은 시가로 평가한다. 이에 매도가능증권이 많아 금리 상승 손실이 크게 난 업체들은 수혜를 본 반면 매도가능증권이 적은 보험사들은 개선 폭이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 처브라이프(145.7%)·메트라이프(175.6%)·푸르덴셜생명(264.0%)은 전 분기 말 대비 각각 42.2%포인트, 24.9%포인트, 18.3%포인트 감소한 RBC 비율을 기록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도 캐롯(149.1%)·신한EZ(216.3%)·롯데손해보험(168.6%)이 각각 103.2%포인트, 16.4%포인트, 6.8%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자본 확충 등 잠재위험에 지속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만기보유채권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사는 LAT 효과가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까지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평가손실이 더욱 늘어날 수 있어 지속적인 자본 확충 등 자본관리 움직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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