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지방대학보단 지방기업 취업 지원이 효과적"

KDI '청년층 지역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 방향' 발표

"지방대학 지원 효과 0.8%p뿐…취업 단계서 효과 사라져"

"지방기업 지원시 취업확률 7%p↑…비수도권 진학도 증가"

[사진=KDI]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지방대학 진학보다는 지방기업 취업에 대해 제공하는 편이 청년층 인구유출 억제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발표한 정책포럼 '청년층 지역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방향'에 따르면 수도권의 출산율이나 사망률은 비수도권보다 낮지만 최근 5년간 비수도권의 평균연령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 증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20대 후반~30대 초반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두드러지게 높아진 영향이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지역 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면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방대학 지원 정책은 대졸자의 높은 지리적 이동성을 고려하면 지방대학의 정원 및 재학 비중을 늘리더라도 지방의 대졸자 인구 비중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여서 지방대학 진학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졸업 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와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도권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지역 내 고교졸업자 대비 4년제 대학 입학 정원이 충분하지 않아 인적자본 형성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진학과 취업의 두 단계별 결정요인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동일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방대학 진학보다 지방인재의 지방기업 취업에 제공하는 편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보조, 세제상 혜택 등 지방기업 취업에 대한 지원은 비수도권 취업 확률을 약 7%포인트 증가시키며, 비수도권 진학 확률도 약 0.5%포인트 증가시켰다.

반면, 1인당 지원총액 기준 동일 금액을 등록금·기숙사비 지원, 장학금 등 지방대학 진학 지원에 사용할 경우에는 진학 단계에서 수도권 집중을 약 0.8%포인트 낮추지만, 취업 단계에서는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가 대부분 사라졌다.

이 때문에 지방대학 진학에 대한 지원은 청년층의 지방 정주 목적보다 교육 및 연구와 같은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감소시킬 경우 비수도권 재학생이 증가하는 효과는 있지만 졸업 이후 지역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며, 오히려 지방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경우에 지방 정주 확률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KDI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청년층의 지역 선택 결정요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주어진 예산 제약 내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지원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청년 대상 재정지원사업이나 고용·취업 관련 세제혜택 등은 대부분 '지방인재'의 '비수도권 취업'을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수도권 거주를 장려할 수 있다"며 "청년 대상 학교-직업세계 이행기 지원정책은 지역적 차원을 명시적으로 고려해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유입을 장려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