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개월 만에 韓성장률 2.7%→2.8%로…물가는 5.2% 전망

"코로나 능숙 관리…반도체 수출 경제성장 견인"

고령화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등은 지적

[사진=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코로나19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인플레이션 심화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경기를 방어했다고 평가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소비자물가는 5%를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19일 발표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예상했다. 지난 6월 2.7%로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0.1%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2.3%, 한국은행 2.6%보다 높은 수준이며, 한국개발연구원(KDI) 2.8%와 같다.

OECD는 한국이 코로나 확산을 능숙하게 관리하며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났고, 반도체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되며 올 2분기 GDP 성장률은 당초 기대보다 0.2%포인트가량 높은 0.7%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하반기에도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은 직전 전망치보다 0.3%포인트 하락한 2.2%로 예상했다.

물가는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올해 5.2%, 내년 3.9%로 전망했다. 이는 6월 전망 대비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 봉쇄조치, 한반도 지정학적 변수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OECD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해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으로 지출압력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엔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확대 또는 지출삭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기초연금의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에 대해서는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R&D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