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부 입학연령 하향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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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2-08-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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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추진중인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안에 대해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과 공식 논의한 적 없다'고 교육청 패싱을 스스로 밝혔다"면서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이어 또 다시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작은 변화에 민감한 초등학교 시기에 연령이 다른 아이들을 포함시키면, 그 아이들과 교육 관계자들은 이후 12년의 긴 시간에 걸쳐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야 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 당연직 위원이다.

조 교육감은 "윤석열 정부는 유·초·중·고 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하다"고 보고 "지금까지 유일하게 발표한 정책이 초·중등 교육재정을 쪼개 고등 교육재정으로 전환하고 교원을 대폭 감축한 것밖에 없었는데 중요한 사안인 초등입학 연령 하향을 이렇게 구체적 방안이나 논의조차 없이 낮추자니 그 무성의함과 경솔함에 할 말을 잃는다"고 했다.

교육과 경제 논리를 연결하는 관점도 경계했다. 조 교육감은 "1년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빨리 노동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느냐"면서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나 크다, 교육부가 지금과 같은 합리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원한다면 이번 방안은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장관이 저녁 20시까지 돌봄보장 계획을 마련한 것과 관련 조 교육감은 "초등 돌봄시간의 확대와 동시에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게 시급한 과제"라며 "초등 돌봄수요를 충족하도록 하는 게 저희의 책무고 부족한 점이 있는 건 맞지만 이걸 학제개편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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