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식량난 더 방치는 안돼"…EU, 러시아 제재 일부 완화

유럽연합(EU)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가했던 제재 일부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식량과 비료 무역의 병목 현상 완화를 위해서다. 로이터는 19일(이하 현지시간) EU가 러시아 일부 은행들의 일부 자금 동결 해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해 대러시아 제재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 같은 제재 완화는 우크라이나 전장발 식량과 비료 부족 현상이 유럽의 제재로 더 악화했다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불만이 커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식량의 수출입이 이뤄지는 흑해 항구를 봉쇄하면서, 곡물 수입국들의 식량 부족 현상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바뀌는 제재안에 따르면 EU는 VTB를 비롯해 러시아의 주요 은행인 △VTB방크 △오트크리티예 △노비콤방크 △프롬스비아즈방크 △방크로시야 △소브콤방크 △브네시코놈방크(VEB) 등의 동결된 보유 자산 중 일부를 동결 해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도입될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제재안에 따르면 러시아 1위 은행인 스베르방크도 자산 중 일부가 동결 해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동결 조치를 해제하는 자금은 식량 무역을 위한 것으로 국한된다.

변경된 제재안이 담긴 초안은 동결이 해제되는 자금에 대해 "밀과 비료 등을 포함해 곡물과 식료품의 수출입 및 구매를 위해 사용되는 자금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제한한다"고 적시했다. 새로운 제재안에 따르면 EU는 또한 러시아 항구들로부터 식품 수출을 촉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로이터는 "EU의 제재는 식품과 관련한 수출은 제한하지 않았지만, 제재가 시작된 이후로 러시아 항구들에서는 식품 무역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었다"면서 "EU는 그동안 제재가 식품 무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 반발해왔다"고 설명했다.

EU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를 가했다.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전 세계는 에너지와 식량 인플레이션 공포를 마주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로부터 곡물 수입이 줄면서 여러 아프리카 국가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18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번 주 오데사 등 흑해 항구도시들의 봉쇄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외신은 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자 감독하에 화물선이 안전하게 흑해를 항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식으로 합의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흑해를 통해 곡물을 대규모로 수출해왔다. 이번에 EU가 내놓은 제재 완화안도 흑해항 곡물 수출에 러시아가 합의해주는 대가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월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밀 수확에 나섰다. [사진=AFP·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