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산하기관 불공정의 카르텔 끊겠다...고강도 감사 돌입"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체 혁신안을 제출받아 민관합동으로 철저한 검증을 하기로 했다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행위, 퇴직자들의 산하기관 인사 알박기 등 그동안 비일비재했던 이권 카르텔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면서 "폐쇄된 환경에서 자기들끼리 권한을 나눠 갖는 불공정한 구조를 혁파할 수 있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첫 발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자체적으로 정원 동결, 청사 신축, 신규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 매각 및 경상경비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혁신안을 제출받았다"면서 "자료를 살펴본 결과 기관 본연의 임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직접 개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공공기관 개혁은 첫 과제였지만 장관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직접 발굴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은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 국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그 임무를 하기는커녕, 본인과 조직의 무사안일을 위해서 힘든 일을 방치하거나 떠넘기고, 수익성만을 위해 부분별하게 사업구조를 다각화하는 등 이익집단화하는 일들이 빈번했다"면서 "스스로 문제의식이 부재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만큼 이번 기회에 공기업의 이권 카르텔 구조를 혁파하고, 공공기관의 기득권과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 관행을 깨기 위해 다양한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4가지 기준에서 혁신 과제를 마련한다. 주요 과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아니면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는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자회사 재취업 사례는 없는지 등이다.
 
원 장관은 "28개 기관들이 제출한 500여가지의 과제는 대부분 재무·경영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는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면 그에 따라 추진 하면 될 일"이라며 "국토부에서는 이와는 차원이 다른 일감 몰아주기, 재취업, 인사청탁 등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령 LH는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을 위해 토지수용권 등 독점적 권한이 있는데 땅을 사놓고도 민원 때문에 방치한다든지,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교통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다든지 등 조직의 사명을 다하지 않은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번 열차 탈선사고와 관련해서도 승객은 신고했는데 왜 신고를 받은 로컬 관제원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지 않았는지 등은 그동안 산하기관들의 알량한 경험치, 관성적인 태도 등을 드러내는 것인 만큼 확실히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독점한 업무라도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면 민간부분에 개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한다. 원 장관은 "공공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로막는 시대는 막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인 공공데이터인 공시가격만 봐도 이를 민간에 개방하면 시장의 가격 탐색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고,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편의성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각 공공기관들을 파헤쳐 민간에게 권한을 넘겼을 때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혁신방안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도 줄 예정이다. 원 장관은 "8월 대국민 보고를 통해 중간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에 상응한 상벌 조치는 당연하게 취할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이 국민의 비판과 개혁대상이 된 점에서 감독기관인 국토부도 책임을 통감하며, 국토부 역시 고강도의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