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 정치·경제·사회] 화물연대 7일 총파업…10일 尹정부 출범 한달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지난달 28일 숭례문 앞 도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 6일 전기차 자동차보험 현황 발표

금융감독원은 6일 전기차 자동차보험 현황과 감독 방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기차는 18만5000대로 지난 2018년 4만6000대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전기차는 비전기차보다 상대적으로 충전요금이 저렴한 특성상 주행거리가 길어 사고율이 높고, 이로 인해 손해율도 비전기차에 비해 2%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전기차 특성과 손해율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전기차 고유 위험으로 인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7일 0시부터 총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화물연대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다. 2020년 도입했으나 일몰제에 따라 오는 12월 말 폐지한다. 경윳값 폭등에 따른 운송비 부담을 낮출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 중이다.

정부는 엄정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다른 화물차주 운행 방해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단행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본격화되는 민주당 계파 갈등...당권은 어디로

6·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비대위원장 후보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상민 의원, 이광재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비대위는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며, 차기 당 대표는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된다. 

친문(문재인)계와 친명(이재명)계는 벌써 차기 당 대표를 두고 격돌하고 있다. 친문계는 대선과 지선 연속 패배에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경계하고 있다. 반면 친명계는 당 주류였던 친문계가 혁신도 민생도 제대로 못 한 것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 반격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당 조직과 공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명분은 차기 총선 승리다. 일각에선 '조기 사퇴론'에 흔들리는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도 존재감과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인 포석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금감원, 8일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 발표

금융감독원은 8일 3월 말 기준 은행지주회사와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을 발표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BIS기준 보통주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2.99%, 14.22%, 15.52%, 6.42% 수준이다. 위험가중자산 증가에도 순이익 시현, 증자 등으로 자본이 증가하면서 자본비율은 전년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금감원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에 대비해 은행이 자본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보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10일 출범 한 달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 한 달을 맞는다. 일정은 미정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만큼, 대국민 소통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용산 대통령실 공식 명칭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를 최종 후보작으로 선정하고 9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6·1 지방선거 승리로 윤석열 정부 역시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한편 북한은 5일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8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7차 핵실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북한이 윤 대통령 취임 한 달을 전후해 핵실험 도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