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현실화하나…여당 "법적 검토 끝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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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5-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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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국민의힘 정책위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 성일종 국힘 정책위의장 "공정위와 협의 마쳐…5월 안에 입법 보완하겠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中企, 납품단가 제값받아야 혁신역량 확보해 성장"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2번째부터)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여당인 국민의힘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강제화하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준비하는 하도급법은 기업들의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성 정책위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이미 협의를 마쳤다”며 “5월 안에 입법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아야 혁신역량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도 줄여나갈 수 있다”며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바로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기중앙회가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개최했다.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같은 당 김정재·한무경 의원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 회장을 비롯해 서병문 부회장, 유병조 창호커튼월협회장이 자리했다.

발제자로 나선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는 원자재 가격 급등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도 이슈였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나아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합리적인 연동제 도입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유병조 회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계 민생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김 회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는 호소가 많다”며 “자발적인 상생의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처리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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