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참가 기업들 "국내 산업·경제에 긍정적...더욱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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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2-05-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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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참가한 기업들이 차기 정부에서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253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9.7%가 ‘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규제에 막혀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없었던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활로를 열게 된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승인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사업추진에도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87.4%가 해당 제도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규제샌드박스가 운영되면서 제도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이 확산됐다”며 “규제를 우회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새 정부에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제도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샌드박스 운영방향' 설문조사 결과 [자료=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에 참가한 기업들은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아이디어의 현실화’를 꼽았다. 또 신기술‧신산업 육성, 규제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규제법령 정비를 위한 근거를 확보하고 사후 규제(네거티브 규제)의 실험장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를 촉진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또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산성법 육성 차원에서 국내 산업·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규제샌드박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속한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 제도를 통해 규제 특례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심의기간 단축 △이용 편의성 제고 △승인기업 지원 확대 △사업진행 조건 완화 등이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꼽혔다.

옥혜정 대한상의 샌드박스관리팀장은 “규제샌드박스는 혁신기업의 사업 기회를 열어주는 명실상부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가 제도개선을 통해 더 활성화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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