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논란' 대한상의에 정부 강경 대응...구윤철·김정관 "책임 묻겠다"

 

[사진=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지난해 2400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해당 주장이 신뢰할 수 없는 통계를 근거로 한 ‘가짜뉴스’라고 공개 비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상의는 지난 2월 4일 영국 이민 컨설팅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추계한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났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이 추계 자료는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로,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에서도 문제를 다수 제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해 6월 해당 자료에 대해 “통계가 신뢰할 수 없고 매우 불명확하다”고 평가했으며 국제 시민단체인 택스 저스티스 네트워크 역시 “실제 추적 조사가 아니라 링크드인(LinkedIn) 등 SNS에서 근무지를 단순히 추적한 것에 불과하다”며 조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해 7월 영국 조세 정책 분석 기관 TPA도 “이민 컨설팅 업체의 단순한 마케팅 수단일 뿐 유의미한 통계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통계를 활용해 보도자료를 생산·배포한 대한상의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언론 역시 이러한 통계를 인용한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상의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해외 컨설팅업체 헨리앤파트너스의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해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특히 사실 검증 없는 정보가 악의적으로 확산된 점에서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에 해당하며 강한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그 책임 또한 매우 무겁다”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관계 기관,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겠다”며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대한상의가 지난 3일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비롯됐다. 대한상의는 영국계 해외 이민 자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 측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늘었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기준과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통계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정한 책임과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대한상의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대한상의에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