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반도체 공급망 재편으로 경쟁↑…美 동맹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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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5-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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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세제지원 강화에도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월 29일 오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해 반도체 연구 현장을 둘러보던 중 반도체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당선인 대변인실]

오는 2025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면 주도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만큼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에 참여해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일 내놓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장기화하는 동시에 세계적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짚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을 검토하고, 생산 관련 투자·지원책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지금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메모리반도체를 대체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 미·중 사이에서 '모호한 중립 유지'가 가능했지만 공급망 재편 이후에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에 참여할 것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재편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심국으로 자리 잡으려면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동맹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없이는 지속적인 산업 발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데다, 미국 동맹 참여로 대중국 수출이 중단되더라도 일시적일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대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메모리반도체 제조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전략 마련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국내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자금 또는 세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기반으로 국내 반도체 제조 역량을 높이고,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강화도 강조했다. 아울러 시설 투자에 관한 세제 지원과 인프라 확충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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