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5년간 노동기본권 보장에 온 힘…고용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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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5-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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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이전 고용수준 회복…방역 성공적"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제132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정부는 지난 5년, 노동기본권 보장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가 노동을 존중할 때 노동은 행복이 되고, 노동의 결과물에서 땀방울의 고귀함을 느낄 때 노동은 자긍심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노동정책 성과에 대해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 분배를 크게 개선해 일과 생활의 균형에 진전을 이뤘다"며 "특히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고용수준을 조기에 회복한 것은 봉쇄 없는 방역의 성공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산재 사고의 획기적인 감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노동절을 맞아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 환경미화, 배달운송 노동자들을 비롯해 이 나라의 모든 노동자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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