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피해, 국민들께 돌아갈 것"...지검장회의 '반대' 결론(종합)

김오수 검찰총장(오른쪽)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대 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이 '반대' 의견을 공식화했다. 재야 법조계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적극적 반대 의견과 시기상조라는 소극적 반대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전국 지검장회의 논의 결과 검수완박 법안 처리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대검은 우선 "일선청을 지휘하는 지검장들은 2021년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규명과 사건처리의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들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검장들은 국회에서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 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이행된다면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우리 헌법상 검찰이라고 할 수 없다"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일선 검찰청 지검장들도 반대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출근길에 "검수완박은 헌법 정신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말했고, 김후곤 대구지검장도 "개정법(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 넘었는데 아직 여러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충분한 검토 없이 법을 바꿔버리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단체들은 '검수완박'에 대체로 부정적 견해다. 검수완박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권·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 막는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획책하고 있는 검수완박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검수완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계산만으로 일거에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며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건 거악과 권력 남용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시점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경찰과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수사 역량을 제대로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검수완박이 진행된다면 수사력 부족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이란 시각이다.

민변 개혁입법위원장인 김남근(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검수완박 논의는 이르다"며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특수, 강력, 외사 등 수사 역량을 키워야만 검찰이 전문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수 변협 부협회장도 "검수완박이 된다면 수사권이 경찰과 중수청으로 나뉘는데, 새로 생긴 중수청은 공수처처럼 수사 능력이 낮아 헤맬 것"이라며 "기본적인 압수수색조차 기관 간 '핑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