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文·尹 첫 회동 '4대 핵심' 의제···①50조 추경②인사권 갈등③용산 이전④MB 사면

50조 추경안...尹 취임 전이냐 취임 후냐

文·尹 충돌 뇌관 '인사권'...文 '동결하나'

집무실 이전 갈등...청와대 화답 '미지수'

이명박·김경수 사면 패키지 논의할 듯

지난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 테이블에 오를 4대 핵심 의제는 50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해 신·구 권력 충돌의 원인이 됐던 인사권, 청와대 집무실 이전, 이명박 전 대통령(MB) 사면 등이 꼽힌다. 신·구 최고 권력 간 만남 속에 대승적인 합의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신·구 권력 갈등 속 첫 만남

①4대 의제 중 첫째는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인 '50조 추경'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28일 청와대 회동에서 ‘50조 추경안’ 관련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기재부는 50조 추경이 재정 건전성 악화와 물가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추경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경우 오는 5월 10일 정부 출범 전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 처리될 수도 있다. 만약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출범 직후 윤 대통령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②인사권 갈등은 당초 지난 16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윤 당선인 회동 결렬의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 그중에서도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권을 둘러싸고 양측은 충돌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 침해’란 입장을, 윤 당선인 측은 ‘인사권 동결이 상식’이란 입장을 내비치면서 양측은 장외 설전도 불사했다.
 
지난 25일 감사원이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감사위원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감사위원 인사권 갈등’은 일단락된 상황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인사권을 내려놓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만큼 이번 회동에서 ‘인사권 동결’이란 선물 보따리를 풀지 주목된다.

◆집무실 이전·MB 사면...文대통령 화답하나 

③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밝히면서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496억원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안 남은 촉박한 시일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비서실 등 이전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다”고 사실상 반대를 표했다. 여기에 윤 당선인은 굴복하지 않았다. 5월 10일에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고, 당분간 통의동으로 출퇴근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은 이미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공약했다가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파기한 바 있다. 이번 회동에서도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놓고 논의가 오갈 예정이지만, 청와대의 화답 여부는 미지수다.
 
④MB 사면 문제도 주요 의제 중 하나다.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이 MB 사면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5월 10일 취임식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길 바란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는 갈등을 넘어 ‘통합 대통령’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쟁점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여부다. 청와대는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뚜렷한 명분이 없는 상황이지만 MB와 패키지로 김 전 지사를 사면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 윤 당선인이 김 전 지사 사면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 윤 당선인 취임 전에 MB·김경수 사면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