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좌충우돌] '빠르게 가'냐 '취임덕'이냐... 尹의 운명, 6월 지선에 달렸다

[출처=국민의힘 유튜브 캡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문재인 대통령 등 현 여권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특별사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인사권 행사' '사법개혁' 등 갈등 요인은 풀리기는커녕 켜켜이 쌓이고 있고,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개편'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 도화선은 산적하다.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신구 권력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여야 간 권력이 교체되는 경우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 상황은 기존의 상식 혹은 통념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평가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지난 대선의 '0.76%' 초박빙 승부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특히 대선 후 불과 3개월 만에 열리는 6월 지방선거가 일종의 대선 후반전이 됐다.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는 극명하게 달라질 것이다.
 
◆예상 시나리오1: 국민의힘 압승 '좋아! 빠르게 가'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지방선거까지 승리를 거둔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제대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선보였던 각종 공약은 속도를 낼 것이며, 특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적폐수사'가 본격화될 것이 유력하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독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 축소 혹은 폐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 보완수사 허용 등을 공약하며 검찰 권한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여기에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인수위는 검찰권이 정상화되고 중단된 권력형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및 더불어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공약인 '수사지휘권 폐지'에 각을 세우고 대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보복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반면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책임론을 둘러싼 당내 내홍이 불가피하다. 친문(문재인)과 친명(이재명), 강경파와 온건파 등으로 당이 사분오열하며 분당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정계개편 가능성 역시 제기된다. 윤 당선인의 '정치 멘토'로 불리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창당 전문가'로 유명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이 17일 오후 점심 식사를 위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오른쪽),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왼쪽) 등과 함께 통의동 집무실에서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상 시나리오2: 민주당 압승 '尹 취임덕' 현실화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압승한다면 5월 10일 공식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상황에 따라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소위 '취임덕(취임+레임덕)'이다.
 
현재 의회권력은 민주당, 행정권력은 국민의힘이 확보하고 있다. 일단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방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넘어간다면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172석으로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지방권력을 확보한다면 대선 패배의 충격을 극복하고, 민심의 바람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각종 정책에 강한 제동을 걸 것이 유력하다. 

정치개혁은 물론 '4년 중임제' 개헌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개헌은 소위 '정국의 블랙홀'로 집권세력의 장악력을 극도로 약화시키는 특성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등에 따르면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150석)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현재 172석인 민주당은 개헌안을 단독 발의할 수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 패배로 흔들릴 국민의힘 내부의 개헌파들의 협조를 얻어낼 수만 있다면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제7공화국’이 현실화될 수 있다. 물론 임기가 남은 현직 대통령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24일 신임 원내대표로 이재명 계로 분류되는 박홍근 의원을 선출했다. 박 원내대표 선출은 새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개혁 과제 완수 등을 내세운 '강한 야당론'이 당 내 호응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명령으로 받들겠다. 쇄신과 개혁의 깃발을 들고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그는 "정치적인 어떤 보복, 검찰의 전횡이 현실화되면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면서 검찰, 언론 개혁 등 각종 입법 과제도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원내대표에 선출된 뒤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상 시나리오3: 무승부 '총선까지 여야 파열음'
 
만약 6월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무승부를 거둔다면 각자 선거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각축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2년 후 22대 총선까지 거친 파열음이 불가피하다. 
 
다만 지난 2018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참패였다. 신임 대통령의 '취임 허니문' 기간을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의 선전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결과다. 무승부의 기준이 어떻게 될지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자체장 숫자를 거의 양분하고, 특히 서울과 경기도를 나누어 갖는다면 사실상 무승부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 이번 대선에서 서울은 국민의힘이, 경기도는 민주당이 승리한 바 있다. 

만약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특정 정당이 휩쓴다면 해당 정당의 우세승 혹은 압승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