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조1239억원 조기추경...시의회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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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기자
입력 2022-03-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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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일상 회복', '방역', '안심·안전' 집중 투자

  • 민주당 99석 시의회 난색...통과 난항 전망

서울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자료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2년만에 3월 조기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1239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44조원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 회복이 더디고 검사·치료체계 전환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 추경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과 결을 맞춰 △민생·일상 회복(4248억원) △방역(2061억원) △안심·안전(1130억원) 3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우선 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1444억원을 편성했다. 연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약 8만 곳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창업·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4무(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융자를 업체당 1억원까지 지원한다. 재창업 후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겐 인건비 150만원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도 151억원이 책정됐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1만명에게 150만원씩 지원한다.
 
더불어 청년의 삶과 자립 지원 392억원, 4차산업 미래인재 육성 48억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87억원,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78억원, '영테크' 사업 7억원도 편성됐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61억원도 편성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신속 집행을 위해 시비 1679억원이 책정됐다. 재택치료자에게 24시간 의료상담 및 의약품 처방을 해주는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5개 시립병원) 운영비로는 49억원을 투입한다. 또 어린이집 영유아와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 취약계층 약 90만 명에게 자가검사키트 530만 개를 무상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임산부 지원과 수변공간 조성 등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도 이뤄졌다.
 
안심·안전 분야에서는 오 시장의 공약인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사업에 10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일상 회복' 분야에서는 '매력적인 수변공간 조성'에 2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수변공간 활성화는 오 시장의 역점사업이다. 정릉천, 홍제천, 도림천에 지역 특성에 맞는 수변공간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오 시장의 주택 공약인 상생주택·모아주택 등 서민 주거 안정 사업엔 118억원이 편성됐다.
 
교통인프라 확충에도 36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4호선 진접선 개통과 연계된 창동차량기지 신속 이전·건설비에 121억원, 향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9호선 전동차 18칸 구매에 67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더불어 시는 코로나19 관련 지출로 재정이 어려워진 자치구 상황을 고려해 일반조정교부금 941억원을 조기 교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같은 추경안을 이날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추경안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총 의석 109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99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추경안 통과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 보고된 서울시 추경안은 지극히 서울시의 필요만이 우선 고려된 하향식 추경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선거 전인 만큼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 시민의 입장에서 추경예산으로 꼭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인지 꼼꼼히 확인해 재정감시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임종국 예결특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지난 본예산 심사 때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감액된 일부 사업도 포함돼 있어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시의회 본예산 심의 때 시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해소된 것 위주로 필요 최소한만 (추경에) 담으려고 했다"며 "일부 이견은 조금 있겠지만, 큰 방향에서 민생·방역의 중요성에는 시의회도 공감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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