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유가에 '유류세 30% 인하' 만지작'…대통령 당선인 의지에 달렸다

두바이유 배럴당 120달러 넘겨...휘발유 값 휘청

'세수 감소' 부담에도 물가 안정 꾀할지 이목 쏠려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내걸린 유가 정보. [사진=연합뉴스]

매섭게 치솟는 유가 상승세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앞서 정부가 현재 20% 수준인 유류세 인하율을 석 달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 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는 만큼 20대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배럴당 100달러 돌파···급등한 유가에 휘청이는 물가

유가 상승세가 매섭다. 이미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변수가 여전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수입 원유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7일(현지시간) 배럴당 125.2달러로 하루 새 16.35달러나 급등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국내 기름값도 당분간 우상향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8일 오전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1845.61원으로 전날보다 17.27원 올랐다. 2014년 9월 이후 약 7년 반 만에 최고치다.

정부는 다음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로 했다. 정부 정책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휘발유 값 상승폭이 유류세 인하폭을 넘어선 데다 환율까지 오르면서 정부 대책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차기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할지 이목이 쏠린다. 법상 유류세 인하 한도가 30%인 점을 고려하면 차기 정부에는 현행 인하율(20%)을 추가로 올릴 선택지가 있다.
 

유류세 30% 인하 시 세수 감소 2조원···정권 초부터 부담

관건은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다. 대선 이후에는 정책 추진의 무게중심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옮겨갈 가능성이 큰 만큼 유류세율 확대로 물가를 잡겠다는 차기 정부 의지가 필수적이다.

난항도 있다. 통상 유류세 인하폭 확대는 세수 감소 부담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하면서 이미 계획보다 1조4000억원 정도 세수 감소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율을 30%까지 올린다면 세수 감소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정권 초기부터 '세수 감소'라는 부담을 안고서라도 물가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선택의 문제"라며 "세수 부족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유류세 인하폭을 늘리고, 부족한 부분은 국채로 메워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상황에 따라 유류세 환급이나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을 추가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008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유가 환급금과 유가 보조금, 유류세 인하 등을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