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 교량·저수지 등 7곳에 25억 지원

노후 기반기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중인 기반시설을 적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2022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7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국가·지자체 간 관리수준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11개 지자체에 사업별로 8000만원~2억5000만원씩 투입, 총 20억원이 소요됐다.

올해에는 국비 25억원 규모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사업별 지원금액을 5억원 범위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 공모를 거쳐 총 39개의 사업이 접수됐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전남과 충남 등 광역지자체 2개, 전남 순천, 경남 거창, 산청, 강원 정선, 전북 부안 등 기초지자체 5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강철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장은 "노후 기반시설 관리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선제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상향 등 사업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지원 사업이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