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기법도 '업사이클링'...5억원 추가 징수 성과

대손상각된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전환

'공매불가' 판단됐던 압류부동산 등기 권리 재 분석해 체납액 징수

고액체납자에 5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현재 3건 승소 등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가 7일 실익이 없던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분석한 후 가치를 발굴해 ‘실익 있는 압류부동산’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2021년 체납세 5억여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 징수과는 대손상각 처리돼 사실상 실익이 없었던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납세담보’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3억 2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공매 불가’로 판단됐던 압류부동산의 등기권리를 다시 분석해 체납액 8000만원을 징수했고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하는 등기인  대위등기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9500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시 징수과는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압류해 실익이 없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꼼꼼하게 분석한 후 실익 여부를 판단했고 체납추적팀을 동원해 후순위로 밀려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체납자의 소재지를 추적·방문해 “납세 담보를 설정하라”고 계속해서 설득했다.
 

체납자로부터 받은 납세담보물 대부분은 대손상각돼 장기간 방치된 상태였으며 징수과 직원들은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지방세기본법’ 제 73조의 ‘압류선착수주의’를 배제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파산·행방불명 등으로 주소지가 일정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내 끊임없이 설득해 마음을 움직였고 체납자 12명의 부동산 8필지에 대한 납세담보를 설정한 후 공매를 진행해 3억 2000만원을 징수했다.
 
현재 8필지를 대상으로 추가로 공매를 추진 중인데 공매가 완료되면 체납징수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압류부동산에 매매예약가등기가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불가’ 통보를 받았던 압류부동산은 징수 담당자가 자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법률을 분석해 허위 매매예약가등기라는 사실을 밝혀낸 후 공매 결격 사유를 해결하고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5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사해행위 소송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기위해 재산을 은닉·손괴·증여한 후 “재산이 없다”며 지방세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5건 중 현재 3건을 승소했으며 공매 등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손상각돼 집행되지 못한 부동산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징수기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해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세수를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징수 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2021년 체납액 42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261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66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