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을·어떻게…'기업들 위기감' 파고드는 로펌

[사진=연합뉴스]

최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작업자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며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기업들로서는 경영 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중대재해법 때문에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로펌업계는 이 같은 위기감을 파고들고 있다. 각 주요 로펌에 중대재해법 관련 자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판례가 쌓이지 않아 로펌들은 각종 전략들을 고안해내고 즉각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판례 부재 속 안전 확보 의무 위반 기준 모호 

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 현장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끝내고 자료 분석 단계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무너져내리면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굴착기 기사 2명과 천공기 기사 1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가 난 이틀 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양주사업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종사자가 회사의 안전 조치 미비 등으로 사망했을 때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핵심 쟁점은 중대재해법상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위반해야 처벌 대상이 되느냐다. 삼표산업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관점에서 판례가 쌓인 이후 중대재해 처벌 기준과 예측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도 로펌들의 향후 과제다. '중대재해 리스크' 자체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안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 방어 나선 로펌··· "주기적 점검해야"

법무법인 화우는 중대재해 CPR 센터(기업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센터)를 설립하고 미국 연방정부재난관리청(FEMA) 사업자 캐드머스그룹와 업무협약 체결에 나섰다.

오태환 화우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회사가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춰야 중대재해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것인지 보수적인 관점에서 컨설팅하고 있다"고 전했다.

태평양은 '종합상황실' 체제를 구축했다.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에는 인사노무, 형사, 환경, 건설, 분쟁, 제조물책임, 컴플라이언스 등 전문가 100여 명이 포진했다. 또 365일 24시간 가동하는 종합상황실 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사고 현장은 물론 변론, 수사 등 각 분야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며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진 변호사가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최진원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 변호사는 "기업들도 이젠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중대재해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장은 지난해 1월부터 기존 환경안전(EHS)팀을 확대·개편해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꾸렸다. 노동·산업안전 부문을 담당하는 진창수 변호사와 기업형사 부문을 담당하는 배재덕 변호사, 환경·안전 부문을 담당하는 설동근 변호사가 공동 팀장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노경식 변호사를 필두로 전문가 120여 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대응그룹'을 구성했다. EHS(Environment, Health & Safety)팀을 비롯한 중대재해형사팀, 인사노무팀, 건설팀 등 정부 부처 출신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세종의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형사책임 등 분야별 전문가를 두루 갖췄다. 중앙노동위원회 소송총괄 변호사를 역임한 김동욱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았고 산업안전, 건설, 환경, 제조물, 화학물질, 부동산, 형사 등 중대재해 관련 포괄적 영역을 아우르는 전문가 30여 명이 포진했다.

율촌은 '중대재해센터'를 중심으로 노동, 부동산·건설, 송무 분야 전문가들 간 협업이 돋보인다. 고용부 산재국장을 역임한 박영만 변호사, 산업안전 전문가인 정대원 변호사 등이 포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