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베트남 의회,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통과

전기차 보급 지원책… 일반승용 3%로

[빈패스트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에서 선보인 전기자동차 (사진=빈패스트 제공)]

베트남 임시국회는 11일, 전기자동차(EV)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세율에서 최대 12% 인하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세계적인 EV로의 전환 흐름에 맞게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이나, EV 전환을 통해 기존 글로벌 업체를 넘어서려는 국산차 제조사 빈패스트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전기모터와 가솔린 엔진을 병용하는 하이브리드차(HV)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토요타자동차 등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베트남 정부 공식 언론에 의하면, 이번에 통과된 개정특별소비세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9인승 이하 EV의 세율(현행세율은 차량가격의 15%)은 2022년 3월 1~2027년 2월 28일 기간 최초 5년은 3%, 2027년 3월 1일 이후는 11%로 인하된다. 버스, 트럭의 세율(현행 10%)은 최초 5년은 2%, 이후는 7%.

 

국영 방송국 VOV(보이스 오브 베트남)에 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번 개정법에 대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자동차 산업의 EV 전환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세제우대 조치라고 설명했다. EV산업에서는 베트남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가 거의 같은 출발선 상에 위치해 있어, 다른 지역・국가에 선행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이번 우대정책이 국내 관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베트남에는 현재, EV생산을 위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강조, 하띤성 분안경제지구에서 EV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빈패스트의 움직임과 이번 법률개정이 연동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빈패스트는 국내 최초의 EV 판매를 지난달부터 개시했으며,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에서 올해 내에 내연기관차 생산을 전면 중단, EV전용 제조사로 거듭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빈패스트는 지난해부터 정부에 대해 EV 보급지원책 도입을 강하게 촉구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분안경제지구에 개설한 EV용 베터리 공장 착공식에는 정부 서열 2위인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전 총리) 등 정부 고위직이 다수 참석했다.

 

■ 5년 후에도 우대조치 유지

EV 보급을 지원하는 개정특별소비세법 원안은 베트남 교통부가 주도해 만들었으나, 국회에서 대폭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창 광 하 베트남 교통부 과학기술국 차장은 지난달 21일에 열린 심포지움에서, EV 등록세와 특별소비세 경감 조치에 대해, “약 3년 정도를 기한으로 할 것”이라는 방침을 나타낸 바 있다.

 

다만 베트남에는 EV용 충전시설이 현재 전국에 약 200개소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본격적인 보급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일본 자동차 제조사 관계자)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회가 개정법에서 최초 5년 감세폭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5년 이후에도 현행 세율을 밑도는 세율로 설정한 데에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빈패스트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업체를 비롯해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가입하는 베트남자동차공업회(VAMA)는 지난해, EV 차량등록세를 100% 면제하는 한편, HV는 50%,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V)는 70% 감액하고, 저연비인 내연기관차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 주기를 요청했으나, 이번 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 일본 제조사는 당분간 관망

이번 특별소비세율 개정과 관련해, 한 일본 자동차 제조사 관계자는 “빈그룹의 로비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빈패스트가 지난해부터 판매를 시작한 EV 중 가장 인기 차종인 ‘VFe34’의 가격은 6억 9000만동(3만달러, 약 340만엔). 이번 법 개정으로 3월부터 특별소비세율은 기존 1억 350만동에서 2070만동으로, 일본 엔으로 환산하면 40만엔 이상 세금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은 당분간 주행거리와 저연비 등 성능을 앞세운 HV 판매에 주력하면서, 자동차 시장 규모 확대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변경하지 않을 계획이나,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보급지원책으로 소비자 수요가 바뀌게 된다면, 가격인하 등 추가 대응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