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거래 0건 '프리미어 리그' 효과도 기대 이하…울고 싶은 대부업계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등 대형사들의 이탈이 가시화되면서 대부업계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프리미어리그’ 제도 도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부 대출 중개의 경우 아직까지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면, 업체는 오프라인 대비 중개수수료가 매우 저렴해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우량 대부업체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했지만,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나 돼야 활로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마저도 낙관적이지 않다.
 
A 대부업체 대표는 “금융당국에서 우수 대부업체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으나, 실제 진행은 매우 더딘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나 돼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 프리미어 리그’ 취급액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우수 대부업체에게 저축은행, 캐피털사가 아닌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도 조달금리가 크게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중은행 자금조달 금리는 2~3% 수준으로, 2금융권에서 조달하는 5~6%대 금리와 비교해 최대 4%포인트(p)가 낮다.
 

다만 취급 규모 자체는 기대와 달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신한·KB·하나·우리·NH농협 등 5곳의 시중은행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건수는 총 7건에 그쳤다. 우리은행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1건씩을 진행했다. 이외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아직까지 실행된 건수가 없었다. 취급액도 소액으로 지점 단위로 이뤄져 ‘기대 이하’라는 게 대체적인 시장 의견이다. 금리도 4%대 내외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취급액과 관련된 부분은 6개월에 한 번씩 집계가 이뤄진다”며 “내년 2~3월쯤 돼야 관련 수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 입장에선, 조달비용과 모집비용 측면에서의 부담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셈이다. 이 와중에 법정 최고금리를 연 15% 이하로 낮추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영업상황은 지속 악화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주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지난달 법정 최고금리를 연 13%로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시장에선 해당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제도권 대부업’의 붕괴도 충분히 발생 가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저신용자들은 자연스럽게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최고금리를 내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에 상응하는 정책 마련이 효율적일 거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금리가 올라갈 시점에 최고금리를 내리면 저신용자들이 겪게 될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