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팩트체커] 이재명 공약 '국토보유세'로 기본소득 지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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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민 PD
입력 2021-12-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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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보유세 통해 기본소득 지급 가능 여부 팩트체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국토보유세'로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할까요?

이재명 후보가 투기를 차단하고,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토보유세'인데요.

국토보유세는 주택에 딸린 대지 등 모든 토지를 인별로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 세제로,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국토보유세를 통해 현재 0.17%인 부동산 실효세율을 1%로 높여 기본소득을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 정말 가능할까요? 아주팩트체커에서 알아봤습니다.

한​편, '아주팩트체커'는 격주 수요일 오후 6시 아주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합니다.
 

[사진=유수민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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