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부터 '설 물가 대응체계' 가동

달걀 수입 물량 늘리고 할당관세 연장 적용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설 명절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물가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 차관은 "설날은 1년 중 소비자 물가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시기로 서민경제와 직결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물가 불안심리의 사전적 차단과 늘어나는 명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바로 다음 주부터 설 명절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되자 지난해 설보다 3주 빠르게 물가 안정 대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소·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명태, 물오징어, 갈치, 고등어, 조기, 마른멸치의 16대 성수품에 쌀을 포함한 17대 품목을 설 성수품 물가안정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부 등 주요 성수품 담당 부처별로 부처 내에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17대 품목의 가격·수급동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비축, 계약물량을 활용해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특별대응팀도 다음 주부터 가동한다. 범부처 차원에서 사전 모니터링과 조기 대응을 통해 명절 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달걀에 대해서도 수입 물량을 늘리고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달걀 가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월 중 수입란을 3000만개 도입하고 내년에도 달걀·달걀 가공품에 대한 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6개월간 월 1억개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해 8~30%의 기본 관세율을 0%로 크게 낮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차관은 "기상악화에 대비해 겨울 배추 비축을 추진하고 올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 강세를 보인 마늘은 1만t 수입(깐마늘 6000t, 피마늘 4000t)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시장교란 행위 확인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