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규백 "북한만이 아닌 동아시아 전체 정세 고려"
  •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인 2일 경항모 운명 결정

해군 경항공모함 전단 개념도[사진=연합뉴스]


2년 연속 국회에서 대폭 삭감된 경항공모함(경항모) 예산이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3억원이 추가 편성될 전망이다. 좌초 위기에 직면했던 해군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이 부활의 불씨를 되살렸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주경제에 “국회 국방위원회가 삭감했던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편성돼 결정될 것이다”라며 “재편성될 예산은 경항모 설계에 필요한 최소 금액인 43억원에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에서 책정한 간접비용 5억원 등 48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 4척 중국에서 9척가량 경항모를 보유하려하고 있다. 단순히 북한이 아닌 동아시아 전체 정세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인 2일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경항모에 책정된 48억원 예산 역시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 국방위는 지난달 16일 전체회의를 개최, 그간 4차례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2022년도 국방예산안에 반영돼 있던 경항모 사업 착수예산(기본설계 비용) 7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다만 자료조사 등을 위한 국내외 출장 등 간접비용 5억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경항모 관련 예산은 2년 연속 국회에서 대폭 삭감됐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정부가 요청한 경항모 예산 101억원을 1억원으로 줄였다. 재정 당국과 국회에서 경항모가 국정 우선순위가 크게 뒤떨어지는 사업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경항모 사업은 올해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 타당성 조사와 국방부 연구용역에서 각각 ‘조건부 타당성 확보’, ‘경항모 확보 필요’ 결론이 나왔다. 그럼에도 국회 예산 심사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했다. 내년에도 경항모 사업 착수가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됐다.
 
그러자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5일 해군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경항모 확보에는 6조원이 아니라 2조60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면서 “구축함들은 개별사업으로 확보 중이므로 항모 건조비에 구축함 건조비를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사청도 입장자료를 내고 “경항모는 대북억제 및 대응, 대주변국 견제,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국익수호 등 미래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전력으로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철저한 사전준비와 위험요소 최소화로 군이 요구하는 전력화 시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경항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올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해군은 이지스함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에 이어 광활한 해양 어디에서나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3만톤급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며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경항모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군 관계자는 “72억원 예산이 5억원으로 삭감되자 부석종 총장이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경항모 사업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것을 서욱 국방부 장관이 말릴 정도였다”며 “이 같은 부석종 총장 의지가 추가 예산 편성을 이끈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경항모 사업은 방사청이 오는 2033년까지 약 2조300억원을 투입해 3만톤급 경항모 선체의 설계와 건조를 비롯해 내부 무기장비와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경항모에 탑재될 수직이착륙전투기 도입 사업(20여대·약 3조원)는 별도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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